"총장을, 검찰총장을 역임하신 대통령입니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총장을, 검찰총장을 역임하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형사법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작심한 듯 이렇게 말했다.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세번째 출석에 불응한 날이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강제구인을 지휘했지만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치소 측은 "수용실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특검에 보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구치소로 와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출석 조사 1시간 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면서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국민이게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조사방식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박 특검보는 그러나 "이건 기싸움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형사사법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한 중대한 문제이고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을 상기시키면서 "그분의 대응이나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인에게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행위나 기준, 원칙을 저희가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특검이 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하는 그런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또 "저희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에서도 다 관련이 있어서 필요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그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과연 특검까지 출범하면서 국민들이 바라고, 또 생각했던 그런 것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출석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 대신, 구속 피의자의 조사 거부는 판결시 양형에 중대하게 작용한다. 특검팀도 이를 수사 초기부터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도 "피의자가 조사기관의 출정 요구에 거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피의자 범행 이후 이뤄진 대표적인 양정사유 중 하나"라면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