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후진적 산재 영구 추방…'징벌 배상' 검토해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산업재해와 관련해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상습적인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간 1000명 가까운 사람이 일하다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전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데,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끼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만큼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되새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이은 공장 사망 사고로 질타 받아온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한 것에 대해선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이전에도 1000억원을 들여서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신속하게 지켜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올해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ENC를 두고선 "돈 벌자고 한 직장이 아닌 전쟁터가 된 것 아닌가"라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에 5명씩 산재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아마 (하청 문제가)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람의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현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특히 사망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제재 방식에 대해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와 공공 입찰에 참가 제한, 영업 정지 등 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번 우연히 발생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현장·원인·시기·방식으로 발생하면 사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것 아닌가"라면서 "이런 경우 징벌 배상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