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尹, 조사 받겠다는 김 여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9일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0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특검팀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아무 설명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재차 송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청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압수수색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이에 앞서 지난 주말 소환 조사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모두 이 사건의 공범(업무방해)으로 보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 명씨가 도움을 청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함 원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는 김건희 특검팀 수사뿐만 아니다. 내란 특검팀의 소환 요구를 3차례에 걸쳐 불응한 바 있다. 매주 예정돼 있는 '내란 재판'(내란 우두머리 혐의)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 된 이후에는 지병인 당뇨병 약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울구치소에서의 처우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내란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앞서 서울구치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바 있고,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구속적부심에서 이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팀 수사가 줄줄이 남아 있지만 소환 불응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미 정해진 결과에 장단을 맞춰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측근들 분석이다. 역대 특검 수사를 받았던 대통령들과 같이, 특검 수사를 정치수사로 끌어들여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워낙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연루된 인물이 상당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는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나면 구속 상태의 윤 전 대통령만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VIP격노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종전 입장을 바꿨다.

역대 특검팀 특검보 출신인 한 전직 고위 검찰 간부는 "이 사건이 정치화 돼 윤 전 대통령이 힘을 받으려면 구치소 밖에 있는 공범들 중에 구심점이 있고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특검 수사 전 윤 전 대통령을 감쌌던 친윤계 현직 의원들과 국무위원들도 상당수 피의자 신분이 됐거나 특검이 겨냥하고 있다. 이들 중 전향한 사람들이 더 나올 수 있다"면서 "공범이 있다면 그들로서는 구치소에서 가만히 입 다물고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바랄 수 있는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뇌부 출신의 다른 법조인은 8월 6일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는 김건희 여사를 주목했다. 이 법조인은 "(김건희) 여사만 봐도, 여사가 특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어 보인다"고 했다. 앞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예정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오후 6시까지 조사', '1회 조사 후에는 3~4일간 여유를 둔 뒤 재소환'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법조인은 "특검팀은 원칙대로 하겠다며 일축했지만, 김 여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선거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특검 출신 법조인은 "공천개입 등 선거범죄 혐의의 경우, 각 당의 사정과 정치적 관행 등을 고려하면 다퉈볼 만한 여지가 꽤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의 통화에 대해 대통령실을 통해 "통화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얘기하니 그저 좋게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법조인은 "억울하고 결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다퉈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아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