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정부 실용외교 옳았다" vs 野 "다행이지만 시간 쫒긴 듯"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31일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결과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경쟁국과 비슷한 관세율에 대해선 다행이라면서도 대미 투자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협상 타결에 대해 "성공적"이라며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옳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우리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협상 시한에 쫒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라고 짚은 데 대해 "안 되길 바라고 고사지내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8월 1일 시한을 앞두고 국익이 걸린 협상단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과제를 풀어가겠다고 하는 게 진정한 야당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반면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협상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민간 외교관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산업군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리는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였고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15% 관세율이 적용되면 사실상 우리 자동차 산업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등 향후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나서기를 한 것을 두고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액수 아닌가 생각한다"며 "협상 시간에 쫒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했다.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한국시각) 합의를 알리며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다"면서도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미국과 입장 차가 드러났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쌀과 소고기 외 다른 곡물과 과일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우리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고 재계와 국민 모두 한숨 돌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자화자찬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상이 타결됐대도 이미 상당수 우리 기업이 관세 부담을 예고 받은 상황이고 타결 과정에서 여러 희생과 양보가 뒤따랐다"며 여당이 다음달 4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