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상호관세 15%…"日·EU와 같지만 다른 동률"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한국이 31일 미국과 상호 관세율 15%에 합의하자 "일본·유럽연합(EU)과 같지만 다른 동률(同率)"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자동차·첨단기계·전자 제품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일본·EU 3국이 같은 대미(對美) 수출품 관세율 15%를 받게 됐지만, 협상 전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자동차, 한국-일본-EU 모두 관세 15%

특히 한국·일본·EU가 치열한 경쟁 중인 자동차 분야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은 다음달 1일(현지시간)부터 25% 부과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 25%가 아닌 15%를 적용받기로 했다.

자동차 품목별 관세였던 25%를 15%로 낮춘 것은 맞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그동안 무관세였던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붙게 된 셈이다. 반면 일본은 2.5%, EU는 2.5~4%가량 기존에 관세가 부과됐던 만큼 우리보다 새로 부담할 폭이 적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EU보다 2.5% 포인트 낮은) 12.5%를 마지막까지 주장했지만, 미국 측에서 '이해는 하지만 15%'라고 주장했다"며 "과거 FTA 체제가 상당히 많이 흔들린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EU는 최대 15%…한국 일본도 최혜국 대우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는 한국·일본·EU 가운데 EU가 비교적 안정적인 협상 결과를 받아들었다.

EU는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 15% 관세만 부과받는다.

미 상무부가 다음달 발표할 '반도체 및 반도체 파생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고율의 반도체 관세가 정해지더라도, 최대 15%까지만 관세를 내기로 했다. 상무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개 0%인 기존 관세 수준이 유지된다.

EU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는 무관세 대상이다. EU와 미국이 항공기, 항공부품, 일부 일반 의약품, 반도체 생산장비를 '제로 포 제로'(Zero for zero) 조치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향후 부과될 반도체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와 그 연관 제품들도 고율의 관세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닛케이 등에 따르면 아카자와 일본 수석 협상가는 "일본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건을 확보했다"며 "미국이 향후 다른 나라에 더 낮은 관세나 조건을 부여하면, 일본도 그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받는다"고 발표했다.

대미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 가장 커

한국, 일본, EU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발표한 곳은 일본이다. EU는 27개국 연합체로 협상했지만, 일본은 단일 국가로 가장 많은 금액인 5500억 달러의 투자 패키지를 내놨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에 총 5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약, 에너지, 철강, 조선, 인공지능(AI) 기술 분야 투자를 진행한다. 이 투자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의 90%는 미국이 받고, 일본은 10%를 받기로 했다.

EU는 미국과 협상에서 오는 2028년까지 약 6000억 달러의 민간기업 투자 계획을 약속했다. 올해부터 3년간 미국의 천연가스, 원유, 핵 원료 등을 750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할 계획이다.

한국의 협상 조건은 일본과 EU의 중간에 가깝다.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예고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선박 협력에 쓰고, 2000억 달러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에너지 분야에 투입된다. 또 일본처럼 이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90%는 미국이 갖고, 10%를 한국의 몫으로 남겼다.

EU 소속 27개국이 3년간 7500억 달러의 에너지 자원을 사들이기로 한 것처럼, 한국도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선 "경제 규모에 비해 너무 큰 금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 달러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일본과 단순 비교할 때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과 일본의 지난해 명목 GDP는 각각 1조8700억 달러(IMF 기준), 4조26억 달러(세계은행 기준)이다. 이번에 발표된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금액은 각각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로 명목 GDP 대비로는 각각 18.7%, 13.7%다.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가 경제 규모 대비 5%포인트 더 크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투자액은 GDP 대비 13~14% 수준이고 이 수준이면 한국은 2300억 달러 정도"라며 "전체 규모(3500억 달러)보다는 일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2000억 달러를 갖고 일본과 비교를 해야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대체로 선방, 최악 피해

정부와 산업계는 물론 해외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선 "한국이 미국과 협상에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캐슬린오 모건스탠리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제거돼 조금은 안도하게 된다. 최악은 피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측면에서 다른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한국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봤지만, 이번 합의로 그 리스크 수위가 완화됐다"고 봤다.

미국 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영국 BBC방송·일본 아사히신문 등 주요 외신들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실시간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도 일본과 함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 일정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컴퓨터,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한국은 주요 수출 품목이 많아 아직 불확실성도 남아있다"며 "국방비 증액과 미군 주둔비용 관련 내용도 아직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