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법인세 인상', 기업에 세수결손 책임 전가"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날(31일) 발표된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법인세 1%p(포인트) 감세 환원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수결손의 근본적 이유는 글로벌 경기침체인데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 마련 이유로 세수결손과 재정여력 확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의 이익 자체가 (전세계적) 전쟁,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며 줄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마치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을 덜 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은 총 세금 부담을 5조 7000억 이상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세 1%p 인상만 해도 4조 6000억 가까이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우리 기업은 AI(인공지능), 미래첨단기술 경쟁 속 적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이런 기업의 상황을 외면한 채 기업에 족쇄를 채우려 한다. 기업 투자 여력과 투자 의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기업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 재정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한 현금살포성 정책을 손질하고, 예산 지출 구조를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호하고, 정부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이 반드시 병행되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비대위원장은 8·22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향해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대에 끌어들이는 소모적, 자해적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얽매여 더 이상 과거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경쟁을 중단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 어떤 비전과 어떤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미래 경쟁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아울러 동료 의원, 당원을 상대로 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동지끼리 낙인을 찍고 굴레를 씌워 비난하기 보다, 서로 존중하며 힘을 모으는 통합과 단합의 전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최근 각각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반탄(탄핵 반대)파 장동혁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파 조경태 후보를 향한 당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