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론분열·정치선동에 단호히 대응"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 "국론 분열 정쟁과 정치 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 절하하기 바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주장한 일본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펼친다"며 "심지어 내란 공범인 한덕수에게 맡겨야 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한다. 앞뒤 안 맞는 정쟁 몰이이자 국내 분열과 국격 훼손의 정치 선동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정과 혁신의 능력을 상실했다. 법과 역사,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심판의 시간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2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배임죄 정비 등 민생개혁 입법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경제 형벌은 사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이라고 한 그는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며 "2단계로 나눠, 민생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도록 하겠다. 더 나아가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TF'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