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과세 기준' 놓고 여권 내 이견...진성준 "주식시장 안 무너져"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국내 증시 폭락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하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대주주 과세 기준을 놓고 여권 내 이견이 커지고 있다.

진 의장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는 비단 코스피 5000만이 아니다"라며 "AI 3대 강국, 5극3특 균형성장, R＆D 기술선도국가, 민생회복, 기본사회, 문화강국 등 많은 국정 목표와 과제를 갖고 있다. 국정과제가 달성돼야 코스피 5000 시대도 더 가까워질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날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후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