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3500억 대미 펀드, 민간 금융사도 들어와야"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에서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특집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이라며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투자 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조성은 "전적으로 국책은행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민간이 들어올 것이고 민간 금융회사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펀드 운용 방식은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3500억 달러의 투자펀드 조성은 '보증 한도'를 35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 관세 15%를 합의했다.

정부가 발표한 3500억 달러 투자펀드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전용 펀드(마스가 프로젝트)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원전 등 전략산업 투자펀드로 구성된다.

김 실장은 "결정 주체는 미국이 꽤 역할을 하겠지만, 한국 기업도 들어갈 수 있다"며 "수익성이 있고 미국 정부가 구매 보증을 한 사업이라면 그런 사업에는 우리도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는 "미국이 국내 조선소가 건조하는 군함보다 훨씬 더 최신식 사양이고 규모도 월등히 크며 핵심 기술을 장착한 군함을 만들어달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사업에는 우리도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확약했으니, 민간도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며 "마스가 펀드를 미국이 만들지만 운용할 때는 지분 투자도 할 것이고 그럴 때는 대출, 민간 금융회사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실장은 "그래서 우리가 상업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여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했고 그 기록을 남겨놨다"며 "우리는 그런 기반 아래 이 프로젝트를 설정했다. 조선은 특화 펀드니까 당연히 그렇게 운용해야 하고 금융 프로그램도 그런 프로젝트들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