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김용범 "자동차 관세 15%는 아쉽다" (종합)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 중 자동차 관세 문제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서 자동차 관세가 15%로 설정된 것과 관련해 "아픈 대목"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반쪽짜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2.5% 관세를 15%로 높인 데 비해 우리는 FTA로 0%였던 관세가 15%로 높아져 인상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도 이날 MB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FTA를 근거로 마지막까지도 자동차 관세율 12.5%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얻어내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미국 측은 15%를 글로벌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게 된 만큼 우리 기업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수출 지역 다변화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관련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실장은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에 관해 "전적으로 국책은행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상당히 많은 부문에서 민간이 들어올 것이고 민간 금융회사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 관세 15%를 합의했다.

정부가 발표한 3500억 달러 투자펀드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전용 펀드(마스가 프로젝트)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원전 등 전략산업 투자펀드로 구성된다.

펀드 운용 방식은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3500억 달러의 투자펀드 조성은 '보증 한도'를 35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의 수익 배분과 관련해 "수익 배분은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의약품에는 "다른 나라와 같은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약속받았다"며 "반도체나 의약품에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일본과 EU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