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튜버 '가짜뉴스' 대책 마련하라⋯징벌 배상이 최선"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번지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월 19일 열린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을 공개했다.

3일 이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돈을 벌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할 때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 이는 검찰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공택지 주택 공급 시스템 근본을 바꿔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을 하는 등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많다"며 "공급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회사가 잔뜩 참여해 입찰 경쟁률만 몇백대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또 분양의 경우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무르며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공식 하계휴가 기간은 오는 4~8일이다.

대통령실은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