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올릴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당의 검찰개혁을 이끌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가 6일 닻을 올렸다.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 완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속도전에 돌입할 방침인데, 특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작용 우려에 대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위원장이 이끄는 검찰정상화 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민 위원장은 이날 "정 대표 말씀대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특위의 과제는 검찰개혁의 기본 골격인 '수사·기소권의 분리(1단계, 추석 전 입법)'와 '정밀한 형사사법시스템 마련(2단계, 추석 이후 논의)'으로 설정됐다. 민 위원장은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불법·위법·탈법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시스템 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다듬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개혁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그는 "타이밍을 놓친다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서 개혁은 좌초되고 말 것"이라며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과 내용은 많은 부분 그동안 토론을 통해 정리돼 있는데, 이번 검찰정상화 특위에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특위 위원들 역시 일각의 우려 중 하나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지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국민의 편의성·보호·제대로 된 처벌 이런 게 안 되면 사실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도 완전한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민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도 "경찰·검찰·재판·교정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민 입장에서 여러 번 시뮬레이션해서 구멍 나는 곳 없이 섬세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검찰개혁 1단계인 구조개혁 관련 회의에 대해 논의했다. 민 위원장은 "구조개혁에서는 공수처법·중수청법·국수위법·공수청법 4개 법안을 다루게 되는데, 4개 분과를 만들고 거기서 각각 다음 주까지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법안 초안을 만든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 주쯤 법안의 큰 틀이 나올 예정이며, 이후 공청회를 실시해 법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검찰개혁이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편하는 사안인 만큼 당·정·대 협의도 병행한다. 당·정·대 협의기구(또는 TF)는 내일(7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