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일 '조국 광복절 특사' 여부 결정[종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심의·의결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지를 통해 "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 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와 처 정경심 전 동아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등을 사면 심사 대상으로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홍문종 전 친박신당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도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5년간의 공직 피선거권도 상실했다. 그러나 하급심 모두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의 태도가 없다"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대표는 2심 선고 이후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가 같은해 12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수감됐다. 내년 12월 15일 만기 출소지만 이번에 사면·복권되면 복역 8개월여만에 형을 모두 면제받고 공직선거 출마도 가능하게 된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는 가석방과 달리 대통령 특사는 판결이 확정되면 복역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정 전 교수는 동양대 교수 재직 시절 자녀 입시비리와 불법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심에서 4년을 선고받고 2심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죄가 확정됐다. 2023년 9월추석을 앞두고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가석방 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 소속 모 기자가 취재원에게 강압적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조 전 교육감은 현직으로 근무 중이던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수사한 '1호 사건'이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았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정의기억연대(정대협)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명목으로 모금한 자금을 횡령해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야권 인사인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업자들의 개발사업 인허가 등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형을, 홍 전 의원은 현직시절 IT업체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고가 차량(리스료 5,200만원 상당) 등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 등의 교비 7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심 전 의원 역시 의원 재직 중 기업인 등으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징역 4년 3개월과 추징금 1억 570만원을 확정받았다.

정 전 의원 등 야권 정치인 3명은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특사를 요청한 인물들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내에서도 조 전 대표와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구속기소)에 대한 특사의 빌미를 줄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6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특사 요청을 철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특사 대상에는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도 사면심사위를 통과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이 확정된 이 전 부지사는 이번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