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10억?'…'주식 양도세 기준' 결론 못 낸 당정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당정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열린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협의회에서는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여러 가지 지표 등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정 간 구체적인 논의 방법까지 의견을 조율하진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단위에서 논의해 가기로 한다는 것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제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종목당 50억원이던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후 국회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여당 역시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등 잡음이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을 옹호했고, 이소영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취임 후 첫 공개회의 석상에서 소속 의원들을 향해 '공개발언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한미 상호 관세협상 후속 조치도 다뤄졌다. 지난달 31일 한미는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고, 이달 7일부터 발효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정부의 한미통상 합의 내용에 따라 미국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업종과 중소 부품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경주에서 진행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상황도 공유했다. 당은 정부에 '적기 인프라 조성·면밀한 행사 프로그램 준비' 등 요청과 함께 '적극 지원'을 약속했고, 정부는 '9월 하순 준비 완료' 의지를 밝혔다.

고위당정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정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모두 '원팀'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소비 쿠폰에 대한 우호적인 민심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당·정·대 원팀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앞으로 정부가 잘한 것은 공개적으로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비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총리 역시 "국민주권과 당원 주권의 본질이 하나이듯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 일체, 책임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내란 극복·국민 안정·성장 회복의 공동 과제 달성을 위해 개혁도 경제도 빈틈없이 조율하며 함께 뛰겠다"고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