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의 '역설'(2)] 우후죽순 생겨나는 'MZ 보따리상'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20대 대학생 A씨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위스키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집에서 혼자 즐기기엔 위스키만한 술이 없는 듯 했다. 하나, 둘 먹고 싶었던 위스키를 사 모으기도 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커뮤니티도 들락날락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남은 문제는 돈이었다. 대학생인 A씨가 고가인 위스키를 모으고 마시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해외에서 사면 위스키가 저렴하다는 정보에 여행지에서 술만 사고 금방 돌아오는 '퀵 턴'을 하기도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꼼수를 쓰기로 했다. 해외에서 사 온 위스키를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들여온 위스키 일부는 직접 마시고, 나머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하기도 했다. 텔레그램을 둘러보면 위스키를 사려는 사람들은 넘쳐났다. 조금만 위험을 감수하면 위스키 값과 비행기 비용을 제외해도 적지 않은 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홈술' 열풍을 타고 위스키, 와인 등에 입문했던 MZ세대들이 검은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 처음엔 저렴한 가격으로 술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를 오가다가, 점점 불법적인 영역에 발을 들이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주류업계 관게자는 "대형 주류 커뮤니티 운영자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젊은 보따리상이 늘어서 걱정이라고 토로한다. 취미 차원에서 술을 몇 병 사 오고 마시던 것이 변질돼 전업 보따리상까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판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여행자 반입 주류, 해외직구 등을 통해 들여온 술을 자가 소비하지 않고 타인에게 유상 판매하는 행위는 '상업적 목적의 무면허 수입'으로 간주돼 관세법, 주세법,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주류는 물론이고, 면세 한도에 맞춰 구입한 제품이나 면세 한도를 넘어 세금을 내고 들여온 제품도 타인에게 판매하면 예외 없이 법망에 걸린다.

그럼에도 이른바 MZ 보따리상이 늘어나는 이유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해 들여온 술이 정식 수입 제품 대비 20~50% 저렴하다. 출고가가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종가세'를 채택한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대다수 국가가 술의 도수와 양에 따라 세금을 메기는 '종량세'를 적용해 생긴 차이다.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점도 MZ 보따리상들이 급증한 이유로 꼽힌다. 이들은 주로 텔레그램, 디스코드, 시그널 등 SNS 기반으로 활동하기에 추적·단속이 어렵다. 실제로 SNS를 살펴보면 다양한 채널이 개설돼 위스키, 와인 등을 거래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1000명 이상 모인 채널도 눈에 띈다. 판매 제품의 목록과 사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고, 구매자들이 특정 제품을 지정해 거래하는 식이다.

12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위스키나, 국내 정식 수입되지 않은 한정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채널에서는 거래 완료 후에도 구매 방식과 후기 등을 게재하도록 유도해 지속적으로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최근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온라인 게임 채팅을 활용해 거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법 재판매 행위가 늘어날수록 세수 손실과 국내 유통 질서 혼란은 물론, 정식 수입 제품과의 가격 괴리로 시장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확한 식품 검사를 거치지 않은 탓에 소비자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사각지대로 평가받는 SNS 기반 밀수·유통에 대한 플랫폼 협력 단속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유통 경로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그에 앞서 불법 재판매에 빠지게 하는 유인을 없애는 부분도 중요하다. 결국 같은 술인데 국내와 해외 가격의 괴리가 커서 발생하는 일이다. 종량세 중심의 주세 개편 등을 통해 제값 주고 사면 바보가 되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이러한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