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무죄 확정…조국혁신당 "검찰 이대로 안 둬"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국혁신당이 1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되자 "모든 것이 제 자리로 왔다"고 평가했다.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과 함께, 황 의원까지 무죄를 받으면서 당내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된 모양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전 시장에게 일부 무죄, 황 의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 하나"라면서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책임져야 할 검사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최근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황 의원까지 사법리스크에서 해소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무죄 선고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조 전 대표도 모자라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려 했던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소불위 권력의 검찰은 이제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가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위해 하명 수사를 했다'라는 검찰의 프레임은 온통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검찰 표적수사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진실을 되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검찰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며 "창당 당시 국민에게 약속드린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