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피의자 출석'…특검, 구속영장 검토[종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2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라고만 말하고 서둘러 조사실로 들어갔다.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크게 4가지. △비상계엄 가담·방조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은폐 △위증 △국회 내 계엄해제 의결 방해 등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거나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헌법적 책무에 반해 불법 계엄과 그에 따른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다음 날인 12월 5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구속기소)과 함께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계엄선포문에 나란히 서명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강 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폐기했다.

한 전 총리는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모아 놓고 계엄선포 사실을 알렸던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를 확보했다.

당시 녹화된 장면에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독 면담 후 여러 장이 묶여 있는 문건 2부를 들고 나오는 모습과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살펴보는 모습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을 나간 뒤 다른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떠나자 그들이 남긴 문건까지 모두 챙기는 모습도 찍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직후인 오후 11시 12분 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윤 전 대통령,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한 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한 전 총리도 여기에 관여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으며,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강력히 반대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에 대해서는 절차적 흠결을 지적해 결국 폐기했고, 국회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며 소추한 탄핵심판도 기각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소환한 뒤 24일 자택 및 총리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 결과와 그간 확보한 증거물들을 종합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