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날 여자 화장실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현역 군인, '징역 30년' 구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휴가 복귀 날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시 중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성폭행을 시도하나 현장을 빠져나왔으며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했으나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다행히 피고인이 범행을 멈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서도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이 범행으로 기본적인 행위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할 만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신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꼬집으며 "군생활 중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주장은 가능할 수 있으나 범행동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성관계를 요구한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다. 사건 이후 태도를 보면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줄이는 데만 급급하다. 죄질이 매우 중대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범행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 또 적어도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를 찌른 뒤 몸을 만지거나 옷을 벗기려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수용 생활하며 참회를 끊임없이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다. 군대 복귀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꾸준히 치료를 받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