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간정보기업 10곳 중 9곳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반대"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국내 공간정보 업체 10곳 중 9곳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약 2주간 회원사 239곳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2600여 개 회원사로 이뤄진 협회는 측량·공간정보산업, 디지털트윈, 스마트도시 등 관련 업계 대표 협회로 활동 중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한국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는 1대 5000 축척(지도에서 1cm는 실제 지표에서 50m와 같음)의 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협회에 따르면 응답자의 90%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반대(매우 반대 67%, 반대 23%) 입장을 드러냈다. 찬성은 3%(매우 찬성 1%, 찬성 2%), 중립이라고 답한 곳은 7%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88%(매우 악영향 53%, 다소 악영향 35%)는 지도 반출이 이뤄질 경우 장기적인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93%(매우 악영향 54%, 다소 악영향 39%)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우려(중복 응답 가능)로는 '국가 안보 위협'(34%)을 꼽은 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붕괴'(24%), '중국 등 다른 빅테크(대형 IT 기업) 요청 시 부정적 선례'(18%) 순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소(중복 응답 가능)와 관련해서는 '구글의 독점 형성·국내 시장 잠식'(30%)을 꼽은 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무상 유출로 인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저하·국내 경제적 가치 저하'(27%), '규제와 관련 법 적용에 있어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 심화'(21%)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산업계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관련한 질문(중복응답 가능)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이익 없음'(69%)이라고 응답한 곳이 가장 많았다. '해외 빅테크 협력 아래 미래 먹거리 창출'(13%), '기술개발 투자 확대'(7%)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 과반은 지도 반출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늦춰져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0%는 "대통령 공백 시기임을 고려해 차기 정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28%는 "결정 시기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22%는 "가급적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고 봤다.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내줄 경우 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회원사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는 성급한 '지도 반출' 의사결정이 관련 산업을 황폐화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업계의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