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집값추세 흔들 변수 아냐"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대통령 선거를 닷새 앞두고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두 번째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나 주택시장에는 큰 영향을 줄 요인으로 작용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가 워낙 침체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대출 여력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집값을 상승시키는 변수로 작용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9일 금통위원 7명 전원 일치로 연 2.75%인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8월까지 기준금리를 3.5%로 역대 최장인 13회 연속 동결했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이날까지 7개월 사이에 네 차례 인하하면서 기준금리가 1%p 내렸다.

금리는 집값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기준금리 인하는 곧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금융사들의 조달 금리도 낮아지니 자연스레 주택 매수자들의 대출 금리가 낮아져 주택 매수 여력이 커진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집값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경기 침체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작용한다.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낮췄다.

기준금리가 낮아졌어도 주택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기대감만 높아질 뿐 아직 절대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대출 금리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을 위해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

더욱이 당장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대출 금리가 낮아져도 자금 조달은 여전히 어려워 기준금리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진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차주의 지불 능력이 커질 수 있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제는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시장에는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있겠지만 집값을 높이는 요인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조절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대출 한도 축소의 문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실제 자금 조달을 하려는 주택 매수자들이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기대보다 대출 한도가 적어 주택 매수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연 4.36%(잠정)로 5개월 연속 내렸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된 지난해 9월(4.23%)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만 따로 떼어봐도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8%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 금리에 진입했지만 아직은 지난해 9월(3.74%)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작하면서 대출 한도가 종전 대비 줄어들고 금융권의 가산금리 인상도 겹치면서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바 있다. 한국은행이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3.5%에서 3.2%로 내렸지만,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8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서더니 9월 연 4.23%, 10월 4.55%로 올랐고 11월에는 4.79%까지 높아진 바 있다.

또한 이번 대통령 선거로 향후 새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대출 규제 기조의 방향성은 달라지기 어려워 대출 문턱은 당분간 낮아지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내려도 실질 대출금리 인하가 수반되지 않으면 민간에서 체감 효과, 특히 주택 구매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지난해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중의 대출금리 변동 폭이 크지 않았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출 규제 기조와 올해 하반기가 새 정부의 초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단순히 이번에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집값 매수세가 가속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따른 매물 감소 등의 다른 요인에 따른 변수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