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럼 2025]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본시장 혁신과 코스피5000 달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학계·시장 전문가들은 단순한 기구 분리보다는 조율 메커니즘 정비와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소장은 19일 아이뉴스24가 주최한 ‘금융포럼 2025’에서 “감독 기능을 건전성, 행위규제, 소비자 보호로 나눌 경우 권한이 중첩되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율기구를 통해 기관 간 의사결정과 역할 조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감독기구 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으면 정책 대응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도 감독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편 필요성에 동의했다.

여 교수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면 책임성과 전문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인력 재배치와 권한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며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유사 협의체를 국내 실정에 맞게 설계하고, 결정 권한과 절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식 격차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감독기관의 역할이 소비자 보호로 확장되는 건 바람직하지만,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줄이려면 금융소양 교육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해 “제도 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건 실제 시장 참여자의 행동 변화”라며 “외국인 투자가 아닌 국내 투자자들이 스스로 시장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 역시 제도 자체보다 판례 축적을 통한 실제 사례 확립이 더 중요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감독체계 개편과 병행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단순한 조직 분화에 그쳐서는 안 되며, 금융시장 신뢰 회복과 소비자 권익 강화라는 본질적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스피5000이라는 수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구조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