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발효되면 국내 실질 GDP 0.3~0.4% 감소 예상"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예고한 대로 관세가 실제로 발효될 경우 국내 실질 GDP는 0.3~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한미 협상이 한국에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국내 실질 GDP는 원래 예상치보다 최대 0.751%포인트(p)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한미 상호관세 협의 공청회'에서 '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7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한미 간 본격적인 관세 협의에 돌입했다.

한미 간 협의에서는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미국 측 요구가 폭넓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논의됐으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 에너지 분야 협력도 의제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KIEP는 ▲균형무역 ▲비관세 ▲디지털 ▲경제안보 ▲원산지 ▲상업적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영귀 KIEP 선임연구위원은 "미 정부의 관세가 실제 발효될 경우 국내 실질 GDP는 0.3∼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베이스라인) 한미 관세 조치 협의가 잘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하면 실질 GDP는 베이스라인 대비 0.427∼0.751%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KIEP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 25%를 비롯해 철강·알루미늄에는 50%, 자동차·부품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각각 25%의 관세를 적용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를 한국 경제 피해의 '기준선'(베이스라인)으로 설정했다.

한미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4년 기준 국내 대미 수출은 1278억 달러, 수입은 721억 달러다. 미국은 한국의 2위 교역국이고 한국은 미국의 6위 교역국이다.

한국의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와 부품, 최대 수입 품목은 원유와 석유가스 중심이다. 지난 2024년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 달러로 같은해 수입된 원유 수입액 규모(142억 달러)를 훨씬 웃돌았다.

다만 김영귀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국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베이스라인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면서 "우리나라만 미국과 협상 타결이 되고, 다른 나라는 타결이 안됐을 경우를 가정한 연구 결과라 실질 GDP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주제 토론에서 무역·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관세 문제에 대해 한국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은영 코트라 지역통상조사실장은 "관세가 철폐되든 아니면 유지가 되든, 결정이 투명하고 또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미국의 관세 조치는 하루 전에 갑자기 발표가 된다든가, 또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유예가 되는 불확실성이 기업들을 어렵게 한다"고 전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국도 한국을 대상으로 관세 외에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미국이 요구해서 응한다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과거 한미 FTA를 체결할 때 논의가 됐던 국내 경제의 체질 개선이라든지, 규제 개혁에 따르는 소비자 효용 증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고율 관세 조치는 단순한 수출 감소를 넘어서 한국 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다"면서 "한국은 전체 수출의 약 18%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기계 장비와 같은 전략 제조업은 미국 시장 접근성이 곧 산업 생존과 직결되는 면이 있다. 특히 이미 고율 관세가 적용 중인 철강, 알루미늄 산업은 수출 감소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