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수단체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韓,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美 기업 차별"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미국 중도우파 성향의 보수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의 주요 기업에 불공정하게 작용한다는 취지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이 위치 기반 서비스 시장에서 보안을 이유로 요구하는 규제가 76억 달러(약 10조6000억원) 규모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간 막바지 관세 협상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세제 개혁을 위한 미국인 모임(Americans for Tax Reform·ATR) 등 민간 단체 10여 곳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공동 서한을 보냈다. 이들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중도우파 성향의 단체들로 알려졌다.

서한에서 이들 단체는 "한국은 디지털 무역에 일련의 차별적인 장벽을 부과해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다"며 "이러한 정책은 미국 기술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한국의 특정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기술 기업들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공정하고 상호적인 시장 접근을 할 자격이 있다"며 "우리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이끌어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공공 분야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 참여의 실질적 제한 등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언급했다.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마찬가지로 미국 주요 기업을 억압하는 동시에 규제 대상이 아닌 한국과 중국 경쟁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의 경우 "미국 기업에는 76억 달러(약 10조6000억원) 규모의 한국의 위치 기반 서비스 시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며 "보안 우려를 이유로 엄격한 데이터 현지화 요건을 마련해 (미국 기업이)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를 겨냥한 공공 클라우드 시장 참여 제한을 두고 서한에 참여한 단체들은 "모든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와 인력을 한국 내에 현지화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암호화, 인증 요건을 채택해 미국 기업이 이를 준수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의 강력한 대응이 없다면 이러한 한미 관계 남용은 계속돼 미국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접근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강경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를 예고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 발효 예정인 가운데 양측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