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광복절 특사[종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총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했다. 취임 후 첫 특사로, 윤석열 정부 첫 사면이었던 2022년 광복절 특사 1693명 보다 495명 많다.

법무부는 이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에서는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특사 배경을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잔형 집행을 면제 받고 복권된다. 역시 자녀입시비리 및 불법 사모펀드 투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처 정경심 전 동아대 교수와 조 전 대표의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선고 실효와 함께 복권을 받는다. 조 전 대표와 함께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던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잔형 집행 면제와 함께 복권을 받게 됐다.

이 외에 용산시장 시절 뇌물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은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의원 시절 IT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역시 실형이 확정된 홍문종 전 친박신당 의원도 나머지 형을 면제 받고 복권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후원금 명목으로 모금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광복절 특사를 받아 형선고의 효력이 실효되고 복권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은 조희연 전 서울교욱감 그리고 조 전 교육감과 공모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한만중 전 서울교육청 비서실장 역시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고 복권된다.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은 유진섭 전 정읍시장(민주당),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과 근로자를 부정 채용하도록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은 박우량 전 신안군수도 형의 선고가 실효되고 복권된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용구 문재인 정부 법무부 차관도 이번에 특사를 받아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지고 복권하게 됐다.

형을 모두 마쳤으나 피선거권 등이 박탈됐던 전현직 공무원 13명도 복권된다. 심학봉·송광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민주당),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민주당), 김종천 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등이다. 신미숙 문재인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 문형표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박근혜 정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 문재인 정부 법무부인권국장,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복권된다.

유력 경제인들 16명도 사면복권을 받았다. 200억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잔여 형기 2년 3개월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돼 유죄 선고와 함께 실형이 확정됐던 삼성그룹 주요 전직 임원들도 복권된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이다.

일반 투자자 약 4만명에게 1조 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 등을 발행한 혐의로 7년형이 확정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점수 조작 등으로 20여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이번에 복권된다.

법무부는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과 함께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할 예정이다. 모범수 1014명도 오는 14일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