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R&D…정부총지출 5%↑·저변 확대·연구몰입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2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이재명정부 K-R&D 이니셔티브)을 보면 몇 가지 부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내년도 R&D 예산으로 35조3000억원을 제시했는데 이는 올해보다 19.3% 증가한 규모이다. 주요 R&D 예산안(30조1000억)만 놓고 보면 올해보다(24조8000억) 21.4%나 늘어난 예산이다.

이번 예산안 평성의 기본은 이재명정부가 강조한 ‘임기 동안 정부총지출 대비 5% 수준에서 R&D 예산 확대’라는 철학이 녹아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개인기초과제 연구 파트가 빠르게 복원됐다. 과학은 집중 연구와 함께 저변 확대라는 것도 놓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는 개인기초과제 연구가 밑바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날 진행한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도 R&D 예산 편성에서)축소됐던 개인기초과제를 빠르게 복원해 총과제수를 1만5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총 과제수는 1만4499개였다.

폐지했던 기본연구(1억원 미만) 유형도 다시 신설했다.

연구몰입 환경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최소 연구 기간의 경우 신진의 경우 1년에서 3년, 핵심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연구에 더 몰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과학 인재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도 열어젖혔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핵심 분야 고급 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신진 6000명, 포닥 2500명, 석박사 1만6000명을 목표로 제시했다. 4대 과학기술원 포닥의 연봉과 연구비도 높였다.

여기에 정부출연연구소에 논란이 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매년 종료되는 소규모 정부수탁과제를 임무중심 대형 과제로 재설계한다.

여기에 인센티브를 신설해 최고수준 연구자(연구자 1% 이내)에 최대 1억2000만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 이후에도 민간 전문가(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등)와 함께 국정과제 사업 세부 계획 고도화와 추진 현황을 지속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심의시스템에 AI 도입도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기혁신본부 측은 “AI가 반복 작업을 대체해 업무 효율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어진 예산을 빈틈없이 최적으로 배분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