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7년만에 역사 속으로…'중수청' 행안부로 [종합2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윤곽이 7일 공개된 가운데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이 77년 만에 대변혁을 맞이하게 됐다. 기존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고,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과 수사권을 가진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변경된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을 끈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안이 확정됐다. 윤 장관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법안 입법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편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하도록 기한을 뒀다.

이같은 방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소속에 관해 의견 수렴한 끝에 대다수 의원들이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선호하는 분위기를 파악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있는 만큼 중수청까지 두게 된다면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날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중수청과 국수본의 기능 중첩 우려'에 대해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이 있고, 경찰청 아래에 국가수사본부가 있다"며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국수본과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향후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 마련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담당한다. 이후 마련된 방안에 대해 당·정·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 입법 방안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경제정책·세제·국고 관리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각각 쪼개진다. 또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 감독을 위해 새로 꾸려지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이 국장은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금까지 하는 역할에 비해서 외부의 통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단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나 재정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평가를 받기 때문에 보다 통제가 확실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향후 환경부와의 원전 정책 충돌 우려에 대해선 "환경부는 규제 부처가 아니라 종합 정책 부처"라며 "기능이 통합되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