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시간 논의 끝에 "중수청 소재 등 '지도부 일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당이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 문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한 가운데 법무부 소속으로 두자는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종안을 결정하는 건 정부의 몫이라며 대통령에게 공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20여 분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약 10명의 의원이 직접 발언에 나섰고, 주로 중수청 소속 문제와 관련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에 대한 논의만 있었고, (또 다른 쟁점인) 보완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토론)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견을 밝힌 대다수 의원은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자고 했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한다. 다른 의견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자는 주장이 나왔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오늘 의총에서 여러 의견을 들었고,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7일까지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을 통해 수련한 의견을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전달하고, 정부조직법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수렴된 의견을) 참조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내 의견을 수렴한 민주당은 내일(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둘 경우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수사·기소 대원칙에 따라 호응을 얻진 못한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경우 '도로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