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정관 "호남 반도체, 인프라 안되면 기업 투자 안 해도 돼"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전력·용수 등 인프라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기업이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의 최종 투자는 인프라 구축 여부에 달렸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이 인프라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안 들어가도 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둘러싼 공방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예산 편중과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 약 6조원 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의 전력·용수 한계와 반도체 산업의 시급성을 들어 비수도권 투자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메가프로젝트 예산이 호남에 지나치게 편중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체 메가프로젝트 예산 약 3조500억원 가운데 호남에 1조5000억원(49.7%)이 배정된 반면 대경권은 148억원(0.48%), 동남권 98억원(0.32%), 충청권 89억원(0.2%), 강원권 55억원(0.18%)에 그쳤다.

조 의원은 "메가프로젝트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당초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산 편성을 보면 균형발전이 아니라 예산 불균형 발전"이라고 지적했다.

투자 지역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조 의원은 산업부가 기업이 먼저 호남 투자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지만 기업 측에 확인한 결과 "먼저 특정 지역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도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후보지 검토 자료를 언제 전달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1분기경"이라고 답했다가 정확한 시점은 확인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은 군공항 부지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양사에 서로 알리지는 않았다고도 밝혔다.

예타 면제 과정도 집중 검증 대상이 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약 6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별도의 사전 용역 없이 예타를 면제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이 정도 규모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은 사례가 있었는지를 묻자 김 장관은 "기억나는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타 면제 신청서에 사업 목적과 면제 사유, 관계기관 협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투자와 공공 지원의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청서를 작성한 점을 지적했다.

사업비 산출 근거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 6조원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산출내역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군공항 이전이 미군과 협의 중인 상황인데도 예타 면제 신청서에는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기재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군공항 이전과 기업 투자 의지, 전력·용수 문제를 거론하며 사업 추진 과정이 지나치게 빠르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반도체의 붐을 활용하고 중국과 격차를 유지하자는 절박한 마음이 있다"며 "지금 시기를 놓치면 디스플레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중심 반도체 투자의 한계를 강조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용인 반도체 팹이 모두 완공된 이후 수도권에 추가 팹을 건설할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묻자 김 장관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서남권 입지 선택은 타당하고 전략적으로도 분산이 필요해 보인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물과 전기가 있는 서남권을 선택한 것이지 팔을 비튼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 질의에서는 전국 단위 반도체 육성 구상도 나왔다. 김 장관은 충청권 패키징과 영남권 소재·부품·장비 및 전력반도체 등을 거론하며 "전 국토가 반도체 클러스터화가 된다고 본다"며 "소부장, 팹, 패키징 등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지역 투자 구상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후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전력·용수와 교통, 정주 여건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정부가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지원으로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군공항 이전 등 후속 절차도 쟁점이 됐다. 김 장관은 국방부와 미군 간 협의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에게 2000억원 규모의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보도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메가특구 입주기업 근로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세 감면은 어느 정도 이야기해 세법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