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화두는 적폐청산, 사회 변화 계기될 듯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과거 적폐 청산이 화두가 되고 있어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커다란 변화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저마다 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촛불민심을 정치권이 받아 제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분야도 검찰, 재벌, 정치, 언론 등 다양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의 여파로 정치권이 야권 위주의 4당 체제로 재편된 점도 개혁입법의 적기가 되고 있다. 분당으로 새누리당이 100석도 되지 않는 99석의 의석수를 갖게 되면서 야권이 합의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을 활용해 국회 선진화법에 관계 없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의 입법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높다.

◆변화 다짐하는 野, 재벌·검찰·언론·정치 입법 준비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권은 적극적인 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5대 개혁(정치·재벌·검찰·언론·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국정교과서 폐기 및 사드 배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위안부 합의 중단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농어촌상생기금법 처리 ▲부정축재 진상조사 및 국고환수특별법 제정 ▲언론장악방지법 추진 ▲주주대표소송제 및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주민소환제 확대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등이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이같은 개혁입법 등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도 개혁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다. 국민의당은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과 정치사회 개혁 등의 과제를 적극 입법화할 방침이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전관예우 방지법, 검찰청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언론개혁으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여야 비율을 7:6으로 하는 방송법개정안,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국회 국정조사 증인 강제 구인 등 국회 증인감정에 관련된 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보수정당도 전향적, 보수신당 검찰·재벌개혁 등에 찬성

보수정당 역시 과거보다 개혁에 적극적이다. 특히 새누리당 역시 민생 등에서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청년 일자리, 골목경제 활성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민생법안과 최저 임금 상향 조정 등에 대해 동참할 수 있다고 했다.

개혁보수신당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 결정 하루 만에 보류했지만, 그 외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재벌개혁법 등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재벌개혁법 관련해서는 주주권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전자투표제·사외이사 분리 선임·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같은 정치권의 상황으로 대선을 앞둔 1월과 2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혁 입법이 상당히 처리될 전망이다. 이같은 것은 각 정당의 대선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촛불민심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요구한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대개혁이 화두가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