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민 안전, 법질서 확립이 정부 기본 책무"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올해 정부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인 국민 안전 및 법질서 분야 보고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고 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11일 행자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 등 7개 부처 보고에서 "노력과 성과에도 우리나라의 국민안전과 법질서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의 효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고질적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은 집회와 시위에도 평화적인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가 아닌 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치안 관련해서도 "올해는 국민들이 범죄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 노인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와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발표한 범정부지진방재종합대책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이러한 대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계부처가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안전의 경우, 국민들께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평상시 반복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