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사잇돌 대출' 올해 1조원 추가 공급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을 올해 추가적으로 1조원 더 공급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지원층과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상세히 브리핑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강화 ▲빈틈없는 취약계층 지원 ▲채무자 보호 강화 ▲신용인프라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 내실화 등 4대 부문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이 주재해 서민 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안정 금융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8%에서 10%대인 사잇돌 대출을 총 공급목표 1조원이 소진된 이후 추가로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은 공급목표 5천억원을 올 2분기 중, 저축은행은 3분기 중으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소진시 즉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올 1분기 중 금융권별 배분방안을 확정한다.

현재 은행 사잇돌 대출의 금리는 6~9%가 대부분이며, 저축은행은 14~18%가 주로 차지하고 있다. 신용등급은 은행의 경우 4~6등급, 저축은행은 6~8등급이 많다.

또한 상호금융권을 통해 은행·저축은행 사잇돌의 중간 금리대(10% 내외)에서 사잇돌 대출을 공급해 중금리 시장을 촘촘하게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서민자금 공급 여력을 지난해 대비 1조3천억원 추가 확충한 7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햇살론은 연 3조원, 새희망홀씨는 3조원으로 각각 5천억원씩 확대하고, 미소금융은 5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늘린다. 바꿔드림론은 지난해 2천억원이었지만 올해 4천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정책서민자금 지원대상도 확대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3천500만원 이하로 늘리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준인 경우 4천500만원 이하로 넓힐 예정이다.

생계자금 지원한도는 새희망홀씨는 3천만원, 햇살론은 2천만원까지 각각 500만원 확대한다.

◆대학생·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청년·대학생이 자금 걱정없이 학업·취업에 전념하고 원활하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시기별·맞춤형 지원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새롭게 만든다. 최대 2천만원, 금리 4.5% 이내 수준이다.

저신용 장애인에게만 제공하던 미소금융의 저리 생계자금을 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조손가정·새터민 등 저신용 취약계층에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별 특성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별도의 대출한도를 추가 부여하는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2분기중으로 시행한다.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면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차주의 리스크를 보다 세분화해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감원, 신용평가(CB)사, 금융권, 학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상반기 중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에 대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