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野 일제히 반발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야권이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청산돼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특검은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을 통해 실체를 입증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재판대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이 아무리 재벌 눈치보기 식, 편들기 식 결정을 한다 해도 국회는 정경유착, 부정부패를 그냥 두지 않겠다"며 "그간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재벌개혁 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당 대선주자인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의를 밝히고 진실을 실현하는 길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밖에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특검의 의지와 결기가 꺾여선 안 된다. 특검 뒤에는 국민의 성원이 있으니 용기 잃지 말아 달라"고 격려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삼성이라는 거대한 회사의 힘과 돈이 한 개인을 위해 남용됐고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비선 실세에게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을 바쳤다. 진실이 드러나도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데도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주 원내대표는 "이 부회장이 모든 혐의에 대해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삼성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삼성 주장에 귀 기울임으로써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더욱 명백해진 것"이라며 "특검은 당황하지 말고 심기일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고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상존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이번 결정이 이 부회장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닌 단지 구속영장 기각일 뿐이라는 것"이라며 "특검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나가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