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가계부채, 금융위협…통화정책에 고려해야"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가계소득이 부채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을 대표한 입장 발표에서 "통화정책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할 경우 경제활동뿐 아니라 금융안정에도 동시에 기여하게 되는데, 구조적 문제로 전달경로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통화정책이 물가와 성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위기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 같은 사례로 들었다.

이 위원은 "금융불안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유발될 수 있지만 특히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부채 증가로만 이어지고 소득증대로는 이어지지 못할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난 2000년 초반부터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계속 상회하고 있어 금융불안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금융부채는 소득 불균형과 더불어 우리 소비를 위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조적 해결책이 동반되지 않은 부채증가는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금융부채로 인한 부동산투자 확대가 지속가능하려면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를 통해 소비가 늘고,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하지만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오직 물가변동만을 바라보며 통화정책 기조의 적정성을 판단할 경우 부작용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국의 금융시장은 자본시장이 개방됐으나 소규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글로벌 자금흐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올해 중 미국의 금리 인상, 글로벌 교역의 개선,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등이 전망되고 있는데 모든 부문이 동시에 실현된다면 한국경제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경제 호전과 이에 따른 미국 금리 상승은 한국 수출을 확대시켜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금융시장을 통해 수익률이 확대되면 시장금리를 상승시켜서 그 간의 금융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또한 성장확대는 수요증대로 이어져 글로벌 물가상승기조와 더불어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 위원은 "이 같은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어 정책적 대응준비는 필요하다"며 "특히 성장의 긍정적 영향보다는 물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경제 주체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