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행 헌법은 시행 30년이 지나는 동안 적지 않은 문제들이 드러나 오랜 시도 끝에 국회개헌특위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며 "이번만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최선의 개헌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물론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다. 개정의 방향에 관한 이견도 많다"면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6월 지방동시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개헌특위는 대선 전에 이점이라도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서도 시급하지만, 검찰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검찰개혁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남용된 권력은 그 권력을 행사한 자신을 해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바른정당은 ▲검찰총장 임기 연장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한 ▲국민수사 참여 법률 제정 ▲특별검사 및 특별감찰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영향력을 줄이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해 검찰 장악시도를 줄이겠다"며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와 특별감찰관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