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발사, 안보 이슈 관심끌까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대선판에서 안보 이슈가 부각될지 주목된다.

북한이 발사한 신형 미사일이 사전 탐지가 어려운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됐다는 점에서 사전 탐지를 전제로 한 군 작전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연료 주입에만 1시간 가까이 걸려 노출되기 어려운 액체 연료와는 달리 고체 연료는 즉시 발사가 가능해 사전 탐지가 어려운 것이다. 이 때문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등 안보 이슈에 다소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사드 배치 등을 강조하며 이른바 보수이슈인 안보를 강조하려는 모습이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지도부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사드는 우리 머리 위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중국과의 통상 마찰이 사드 때문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며 "단순히 이념적 이유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의 논거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탐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각에서 발사하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게다가 낙하 속도가 빨라서 사드만이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에 사드배치가 왜 필요한지 북한이 스스로 증명해 준 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럴 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재검토와 공론화를 주장하면서 사드배치 결정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은 나날이 높아지는데, 우리 방어 체계 배치는 야권의 반대로 점점 늦춰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야당을 공격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안보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만 활용하는 것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위를 걱정하는 태도가 아니다"며 "문 전 대표를 포함한 야권의 대선후보들은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선 구도는 야당 이슈인 정권 교체가 주요한 과제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수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기타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은 야권에 크게 뒤지고 있다.

이같은 야권 우위 상황에서 현재의 북한 이슈가 대선 구도를 움직일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향후 북한이 도발을 이어갈 경우 대선에서 안보 이슈가 부각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