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국방정책 발표 "핵무장 및 전작권 환수 검토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자체 핵무장과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19일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국방정책인 한국형 자주국방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이같은 공약을 신부국강병론으로 규정, "국군이 의존적인 군대가 아닌 세계 10위권의 국력에 맞는 강한 군대로서 한국형 자주국방력을 갖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먼저 그는 평화적 핵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핵무장 준비를 공론화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대한 분명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미국의 인식변화로 언제 핵우산이 사라질지 모른다"면서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안보 급변에 대비한 핵 보유 대안은 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미래를 위해 핵무장 준비를 사회적 공론화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전시작전권 조기환수를 통한 자주국방을 주장했다. 남 지사는 "전작권 환수를 통해 새 한미 지휘구조를 창출하고 우리가 주도적 의사결정권을 갖겠다"며 "미국에선 독자적인 북한 선제타격론도 나오고 있는데 전작권이 없으면 주도적인 대응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전작권 전환이 다음 정부 임기 말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칭)미래동맹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한·미간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자주국방 실천전략으로 한국형 모병제를 제시했다. 인구절벽 상황에서 50만 이상의 병력규모를 유지하려면 가용한 인적자원을 동원해야 하고 복무기간을 다시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남 지사의 설명이다.

남 지사는 "우선 2023년 52만 군 유지를 위해 모자라는 병력 5만 명부터 직업군인을 모병하겠다"면서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군현대화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