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PTV 방발기금 2배 인상 추진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율을 지난해 매출의 1.5%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발기금은 매년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이 결정된다. 징수된 기금은 방송통신산업 진흥 지원에 쓰인다. 정부는 케이블TV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 IPTV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변화를 방발기금 운용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IPTV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방발기금 징수율이 인상되면서 IPTV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가 내야 하는 분담금이 2배 가량 늘기 때문이다.

4일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발기금 분담금 산정을 추진중이며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발기금 분담금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며 "그동안 케이블TV 사업이 축소됐고, IPTV는 출범 이후 방발기금 납부가 몇년간 면제됐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징수율 일원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추진하는 방안대로라면 IPTV는 징수율이 0.5%포인트, 위성방송은 약 0.2%포인트 오른다. 케이블은 0.2% 포인트 가량 감소한다.

지난해 유료방송별 방발기금 징수율은 케이블TV가 약 1.7%, 위성방송이 1.33%, IPTV가 1%였다. 당시 케이블과 위성방송은 징수율이 소폭 인하되거나 유지됐지만 IPTV는 올랐다.

지난 2008년 출범한 IPTV는 2015년부터 방발기금을 냈는데 징수율이 0.5%, 다음해 1%로 인상됐다.

미래부는 전담 연구반을 운영하며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5월께 방발기금 징수율 산정 내용을 담은 고시를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IPTV업계는 매년 징수율이 오르는 건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IPTV는 방발기금으로 약 169억원을 냈다. 이들은 징수율이 오르면 올해는 2배 정도 많은 320억~330억원을 납부해야해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IPTV업계 관계자는 "징수율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50억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인상되면 3사가 작년보다 2배 많은 320억~330억원을 내야 한다"며 "IPTV 사업이 커졌다고 하지만 케이블TV는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고, 우리는 이제야 수익이 남는 기반 정도를 조성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수율 인상이 시장상황이나 사업자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IPTV가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정체된 유료방송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점도 감안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