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AI·SW 등 경쟁형 R&D로 4차혁명 대응"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정부가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분야의 창의·도전형 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을 종전보다 20% 이상 늘려 내년도 1조5천억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또한 ICT 첨단 분야와 기초과학 분야에 한정해 동일한 연구과제에 대한 개별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별 경쟁형 R&D를 도입한다. 부처간 매칭형 연구개발(R&D) 사업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제2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미래부는 이번 투자방향에서 현재 1조2천억원가량의 미래부, 교육부의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분야 R&D 투자를 내년까지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미개척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 주제에 복수의 연구를 허용하는 경쟁형 R&D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정 기간 동안 복수의 연구기관이 동일한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지속 여부 또는 연구비 차등 지원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카이스트나 전자통신연구원 등 국책기관 및 출연연 소속 연구자나 기관에게 R&D 프로젝트를 종전처럼 전담시키는 대신, 각기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성과를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 로봇 등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에서 경쟁을 통해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연구에선 연구비의 중복 집행을 이유로 단일 기관이 단일 주제를 두고 R&D를 진행했다"며 "연구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첨단, 미개척 분야에 한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능정보, 바이오 등 첨단 융복합 분야의 연구개발을 주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식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대학 내 융복합 전공, 창의융합형 선도학교, 산학연 합동 교육과정 등이 개설, 운영될 예정이다.

부처간 협업모델로 추진 중인 부처매칭형 사업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부처매칭형 사업은 부처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예산을 분담하고 단일기관, 사업단 체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반조성, 바이오 신산업 경쟁력 확대,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저장 기술 개발, 재해·재난 대응 강화 등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지속 지원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내년도 정부 R&D 투자는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 기술개발로 초점이 맞춰진다. 뇌과학, 산업수학 등 기초과학과 지능정보 핵심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지능형 국방경계시스템, ICT 기반 범죄테러대응시스템, 노인돌봄 로봇 등 공공 분야 제품·서비스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번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종소기업청 등 R&D 관련 부처에 오는 15일까지 통보되고 각 부처의 R&D 예산 요구와 미래부의 R&D 예산 배분 및 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우선 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선 부처가 자율적으로 관행적 계속사업의 정비, 평가결과의 예산 반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R&D 재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