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질의서 사드 공방 재연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16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보수·진보진영 간 공방이 재연됐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들은 사드를 '북핵 방어용'이라고 강조하며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진보정당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드는 순수한 방어무기로 결코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 회복을 위한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부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를 국회에서 비준한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향후 유사시 사드 이상의 엄청난 전략자원이 전개될 때 다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사드 국회 비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임성남 외교부 차관도 "사드와 관련한 합의는 주약 형태가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소파에 따라 들여오는 무기체계의 일종"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선 중국을 겨냥, "중국이 지난 15년 간 6자회담 주역 국가로서 북핵을 해결하지 못했으니 방어용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력 대응했어야 한다"며 "당당하게 하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최소한의 방어조치인데 중국이 그 함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과도하게 대응한다는 생각"이라며 "국가 안보와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당당한 자세를 견지해 돌파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동의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소파에 따라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데 성주 사드 포대 배치는 새로운 미군기지를 건설하는 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남 의원은 "특히 사드는 수도권 북한 미사일 방어 실효성 논란이 있고 중국의 반발과 한반도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제위기 우려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 많다"며 "사드 배치 진행을 중단하고 국익에 유리한 일인지 국회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동의받는 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