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인터뷰]③ 이재명의 '세상교체'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가난한 집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업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6년 동안 여섯 군데 공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다 사고로 왼팔을 다치고 후각도 잃었다. 좌절하지 않고 검정고시, 사법고시를 통과했다. '흙수저 이재명'의 이야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흙수저, 나아가 무(無)수저를 자처한다. 양극화와 불평등, 부정부패.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며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폐, 여기에서 비롯된 흙수저들의 분노를 누구 보다 잘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권교체를 넘어 세상교체'를 외치며 대선 출사표를 던진 이유다.

이 시장은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기회와 부와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고 국민들은 불평등한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만 바꾸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세상교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개혁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야권연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와 관련해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과 함께 재벌개혁, 법인세 인상 등 선명한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가진 실천하는 리더십이 나의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공정한 나라, 저항 돌파하는 용기 있어야"

-대선 도전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불공정과 불평등이 극심합니다. 기회와 부와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고, 국민들은 불평등한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부정부패 없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광주민주항쟁의 진실에 눈 뜨고 사회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기득권과 싸우면서 공익을 실현하려고 노력했고 저의 일관된 철학과 실력, 실적에 믿음을 보내주신 국민들께서 저를 대선 후보로 불러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게 대통령만 바꾸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세상교체라는 걸 명심하고 국민의 편에서 경선 레이스를 펼치려고 합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또 그에 걸맞은 차기 대통령의 덕목으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정'입니다.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재벌 대기업과 소수 특권층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정치가 강자와 결탁해 이권을 챙기고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정치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최대 권력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철학과 의지, 용기를 가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본선 무대에 오르려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이 시장님만의 장점, 강점은 무엇입니까.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가진 실천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정한 나라를 원하지만 기득권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저항을 뚫고 돌파해내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청년배당 등 복지 확대 정책을 실시해 시민의 행복도를 높였습니다."

◆"부정부패 막으려 가족과도 의절" 개혁 관철 의지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비선 실세의 부패·비리였습니다.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고위공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청렴성입니다. 저는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역사상 가장 청렴 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대통령이 부패하면 관료도 부패하고, 대통령이 불공정하면 차별과 반칙 특권이 활개 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는 친형님의 부정청탁 이권개입을 막기 위해 가족 간의 의절도 감내해왔습니다. 부정부패를 철저히 막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동안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특별검사제를 실시해왔지만 상설기구가 아니다보니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상시적 감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개혁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개혁입법을 관철하려면 여소야대 국회 구조 상 야당만으로는 불가능한데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의 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십니까. 이 시장께서 제안하신 야권연합정부 성사 가능성과 성사됐을 때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정치에서 협치는 당연한 겁니다. 사안에 따라 이견이 있고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협치입니다. 정치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나 연정은 협치와 다릅니다. 연정은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국정농단 세력과 권력을 나누는 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당, 정의당 등과 함께 야권연합정부, 개혁연합정부를 구성해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개혁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께서 야권연합정부에 힘을 실어주실 겁니다. 국민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도 국민들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활성화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저성장 늪에 빠진 것은 경제의 혈맥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순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벌 대기업과 소수 특권층이 부와 소득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수의 국민은 소득이 늘지 않아 소비를 할 수 없습니다. 재벌개혁, 대기업 법인세 인상, 노동권 강화, 복지확대로 국민소득을 늘려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도 불어넣어야 합니다. 포용적 성장이자 이재명의 뉴딜성장 방안입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현실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 부분에서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미국 MD 전략의 일부임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위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입장을 모호하게 하면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압박만 커질 뿐입니다. 사드 반대, 철회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朴정부 ICT 최악…미래부 해체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활"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이슈는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사생활 보호와 기술발전 간 균형 유지 문제 등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잘 대비해야 합니다. 큰 틀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한 산업진흥을 위해 국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척결하겠습니다. 수학 등 기초과학과 문화·예술 인프라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일자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는 일자리 확대와 직업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으로 증가하거나 감소 우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컴퓨터, 부품소재(반도체, 배터리 등), 통신, 건강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돌봄, 관광 등 고숙련-고임금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동시에 감소가 우려되는 비숙련 일자리, 회계재무, 운전 등에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 연착륙 프로그램을 시급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ICT 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정적 평가라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전면 폐기까지도 고려하십니까.

"박근혜 정부의 ICT 정책은 한 마디로 최악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ICT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쇠퇴했습니다. 하드웨어에서는 가격과 기술력을 키운 중국 기업이 국내 통신장비 시장을 잠식 중입니다. 한국의 통신 네트워크 산업이 통째로 중국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삼성동물원'으로 표현되는 다단계 외주·하청에 따른 장시간·저임금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ICT 정책 컨트롤타워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일각에서는 ICT 관련 사업과 예산이 여전히 분산돼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체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활시키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공공 과학기술 및 학문적 탐구의 총괄적 조정 기능을 부여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 기술, 학문적 탐구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강력한 국가 과학기술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000년 3월 창간한 아이뉴스24가 올해로 창간 17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IT 전문 인터넷신문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창'으로 늘 빛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