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대선주자들의 가계부채 해법을 기대하며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근 가계부채 동향은 브레이크 잃은 기차 같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올 들어 1~2월 가계대출은 8조원이나 증가했다. 은행 대출마저 지난 2월에는 다시 증가폭을 늘리면서 정부의 '약발'이 먹힐 것이라는 기대를 산산히 부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 2금융권의 증가세는 말할 것도 없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에 대해 '증가세가 가파르지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가계부채의 총량이 크긴 하지만 질적으로는 건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높지 않고, 가계대출의 상당수는 고신용자에 분포돼 있어 채무상환 능력이 양호하다는 게 이유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에 육박하는 등 시장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데도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다'는 이유로 낙관론을 펴고 있다.

정부의 판단대로 가계대출자들이 빚을 갚을 여력은 아직 있을지도 모른다. 대출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은행의 연체율과 부도율이 급증해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까지 번지는 최악의 금융위기 사태를 걱정하는 것은 섣부른 기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빚을 꼬박꼬박 갚을 수 있는 가구라 하더라도 대출 상환과 이자 상승에 따른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1억원을 빌렸을 때 연 이자가 2%에서 3%로 올라갈 경우, 한 달에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은 1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대출 이자로만 한 달에 10만원이 늘어날 경우 대다수의 서민 가정이 느낄 부담은 숫자를 들이대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면서 대선이 한 달 반도 채 남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의 행보와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많은 대선 후보들이 가계부채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과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쉽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내놓은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이자율 상한선 20%로 하향', 이재명 성남시장의 '채무 취약계층 1인당 500만원 지원' 등의 대책이 그나마 눈에 띄지만, 현실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1천900만 가구 중에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는 1천10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가계부채가 절박한 문제인 셈이다.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은 대선후보들이 가계부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통찰력 있는 해법을 내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