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식별조치, 선진 국가보다 안전"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우리나라의 비식별조치가 선진 국가에 비해 안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럽연합(EU)이나 일본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개인정보 활용보다 보호에 무게를 둔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김 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본부 본부장은 11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결합지원 서비스 설명회'에서 "우리나라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타 국가에 비해 보호조치가 더 잘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EU, 일본의 비식별 조치 관련 제도나 가이드라인과 국내 상황을 조목조목 비교해가며 근거를 제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EU 제도나 일본 가이드라인을 보면 비식별정보의 개념을 개인이 식별될 수 없도록 처리, 가공한 정보로 '익명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하게 조치된 정보를 비식별 정보로 규정하며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

김 본부장은 "한국 가이드라인은 (법에 명확히 정의가 되지 않아) 비식별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나 EU나 일본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본다"며 "EU는 물론 보수적인 일본조차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용어의 차이일 뿐 익명성 조치보다 (비식별화조치가) 덜 안전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비식별 기법에 있어서도 일본은 k-익명성, l-다양성, t-근접성 등 익명화 기법조차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게 그의 말이다. 비식별 적정성 평가에서도 일본은 별도의 요구사항을 두지 않고 있다.

아울러 비식별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도 오히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비식별된 정보의 재식별 방지 조치 역시 한국이 더 강하다.

그는 "EU 제도나 일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식별된 데이터를 불특정 다수, 제3자에게까지 제공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특정 다수에는 공개를 금지하고 조건부에 한해서만 제공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