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沈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VS 洪·劉 "분단서 안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대선주자들이 청와대와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3일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청와대는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통한 대통령 권한 분산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을 통한 검찰 견제 의지를 밝혔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파트 폐지 이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게 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국내정치 개입 금지를 밝혔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 폐지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재검토 의지를 밝혔고, 청와대와 권력기관 정보공개 투명화를 약속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공수처 신설과 검사장 직선제, 국정원도 해외정보원으로의 개편 의사를 밝혔다.

보수후보들은 현재의 남북 분단 상태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다. 다만 검찰 개혁 부분은 다소 달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작은 청와대 입장을 밝혔고,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검찰이 정의로운 기관이었는데 이제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린다"면서 검경 수사권 분리, 검찰총장 외부 영입 등을 말했다.

반면 국정원에 대해서는 "지금은 국정원의 대북기능과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할 때"라며 "국내에 종북세력들이 얼마나 날뛰고 있나. 종북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국내 수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 정보 수집을 못하게 하는 것은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보 수집하되 대상은 간첩과 테러에 국한되도록 하고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청와대에 대해서는 수석비서관 제도를 없애도 비서관 체제로 가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장관들과 일하겠다. 비서관들은 연락책"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과 경찰 인력이 모여 수사만 담당하는 수사청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