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내수 부양' 유력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내수 부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0일 분석됐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작년 하반기 이후 수출과 투자가 주도하는 국내경기 회복 사이클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지만, 지난 1분기에 확인됐듯 여전히 전체 성장률 대비 낮은 수준인 민간소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여전히 숙제"라며 "새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7% 수준까지 하락한 내수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정부정책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것과 달리, 건설투자와 소비는 정부의 정책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다. 박 애널리스트는 "전통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로 내수를 부양하려던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지금,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분명 과거와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의 윤곽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는 6월말에서 7월초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됐다. 2분기 경기 흐름이 구체화되는 7월 말에는 정부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란 게 그의 의견이다.

내수침체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지만 신정부의 내수부양 정책은 크게 보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충 ▲내구재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 ▲문화 및 관광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등이 주된 방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정책방향은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심리와 더불어 국내 내수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신증권의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도 비슷한 의견이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은 ▲일자리 창출▲소득기반 성장 ▲복지 강화 등 가계 소비여력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다"며 "앞으로 공약대로 경제정책이 추진된다면 소비를 비롯한 내수부문은 회복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동안 억눌려왔던 소비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경기부양 정책 기대감' 등을 바탕으로 증가하는 것(소비의 이연 효과)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소비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심리지표가 개선된 것에 비해 향후 실물지표 개선 폭은 미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려했다.

과거 정치·사회적 문제 등 외부 변수로 말미암아 감소했던 소비가 다시 늘어나더라도 그 강도는 가계가 소비를 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지속성 또한 길지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지금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권이 의욕적으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경제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제는 연성 데이터(Soft Data) 주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대신증권의 박 이코노미스트는 이전 10년과 비교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차별화되는 정책은 '재정정책의 역할 강화' 또는 '정부의 개입 강화'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정책을 중시하는 경제정책 기조는 앞으로 5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관련 공약을 보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해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것 등이기 때문이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3% 선에 그쳤던 재정지출 증가율을 7% 선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라며 "재정투입만으로 소비의 탄력적 성장을 이끌기는 어렵지만 재정투입의 방향과 의도를 볼 때, 적어도 소비의 하방은 탄탄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이전 정부는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했던 까닭에 금리 인하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지만, 앞으로 재정 역할이 확대된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는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국내의 부진한 경기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희박해 연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