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3실장 체제로 개편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3실장 체제로 개편된다.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주재로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바뀐 조직개편안은 청와대 비서실에 정책실장과 일자리 수석을 신설하는 등 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의 안보 위기를 맞아 국가안보실을 강화하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실장 외에 과거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장관급의 정책실장을 복원해 현재 1실장, 10수석비서관, 41비서관 체제를 2실장, 8수석·2보좌관, 41비서관 체제로 재편한다.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소속으로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 및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하게 된다. 과거 각 부처에 해당되는 수석실이 존재해 청와대가 부처 위에 군림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대통령의 정책 보좌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다.

또, 정책실장 직속으로는 경제보좌관을 두어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게 했고, 과학기술보좌관을 두어 범부처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다.

일자리 수석 신설도 눈에 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하고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정책 아젠다와 관련해 서민 주거복지와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할 주택도시비서관, 통상 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 사회적 경제·기업 및 공유 경제의 육성·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 비서관,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비서관,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과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균형발전비서관이 신설된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관을 둬 장기적 거시적 관점의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하며 국정상황실을 설치해 전반적인 국정상황의 점검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국정현안과 과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특별보좌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국가안보실도 강화한다. 기존 대통령 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 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안보실장이 통합 관리하게 된다. 덧붙여 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 관리센터를 실치해 긴박한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은 현재 1실장 차관급 1차장 5비서관과 22명의 정원이었던 것을, 1실장 차관급 2차장, 8비서관, 정원 43명으로 늘렸다. 이는 현재 파견근무 형태로 기형적으로 이뤄졌던 안보실 인력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청와대 인사는 밝혔다.

이같은 청와대 직제개편은 11일 오후 5시 20분 관보에 기재돼 효력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이 바뀐 청와대 직제에 따라 인사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