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부부처 비판 "새 정부 철학 공감 못해"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직사회의 부처 이기주의 등을 거론하며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김진표 국정자문위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낀다"면서 "현 정부의 관료들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공직사회는 새 정부의 기조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과 고용분배가 골든 트라이앵글을 이루며 일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며 "기존 정책의 내용은 바꾸지 않은 채 표지만 바꾸는 것이 눈에 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바꾸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직자들에게 이러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조직 이기주의가 아직 있어서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뻥튀기하고 불리한 공약은 줄이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적들을 감안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큰 틀을 맞추고 수용해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정과제 5개년 방향 작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유출 사고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 '철통보안'을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안전처의 경우 업무보고 자료가 통째로 유출돼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업무보고 시작 직전 일정이 취소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운영기간 동안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몇 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자문위에 전달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돼 당혹스럽다. 최종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 유출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