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득 분배 악화 재난, 일자리 추경 비상 조치"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최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하락하고 있는 비상상황에서 시급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계층의 소득분배 지표를 인용하며 "저소득층의 소득이 다섯 분기 역속 마이너스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며 "이를 구조적으로 방치해 한국사회의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 정책실장은 "근간에는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 음식업 등 서비스업에서 임시직 근로자가 크게 감소했고, 조선업 등에서 영세 협력업체부터 인력감축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소득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줄지 않고 있는 점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재난에 가까운 현재 상황은 실업 상태, 분배 악화 상태에 대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 만으로는 방치할 수 없다"며 "단기적인 대응 역시 절실히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반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점으로 일자리 추경은 이런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차상위 20%도 작년 내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소득 감소됐다"며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일자리의 상당부분에 이 사람들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소득 분배의 악화를 해결하는 근본 해결이 일자리에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정부는 이 문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다만 재난에 가까운 현 상황에는 단기적인 대응도 절실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야당이 일자리 추경에 대해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급급하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명이다.

일자리 추경은 지역의 민원성 SOC사업이 배제됐고, 일자리에 집중됐으며, 여야의 공통 공약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사업에 육아휴직 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당의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추경 목적이 일자리에 집중되도록 SOC사업이 배제됐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생명과 안전, 보건 등에 집중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고려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므로 적자 부채를 늘리지 않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