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사와 추경 처리…초반 주도권 달렸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 초반 핵심 정책인 인사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베일을 벗으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약 20일,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했던 5대비리 고위공직자 임명 금지 약속에 어긋난다는 의혹이 일면서 청와대는 홍역을 치렀다.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취임 후 80%를 넘기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마감하고 첫 하락세도 기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천신만고 끝에 인준 절차를 통과했지만, 야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그냥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5일 발표한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은 문재인 정부 초반의 핵심 정책이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지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4조2천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천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3천억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3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실업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일상화로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비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긴급히 대처하는 성격이다.

청와대는 이같은 추경 예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재난에 가까운 현재 상황은 실업 상태, 분배 악화 상태에 대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 만으로는 방치할 수 없다"며 "단기적인 대응 역시 절실히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반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6월 중 시정 연설을 통해 국회를 찾아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野 김상조·강경화, 추경안 반대…낮은 지지율에 역풍도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방안은 청년실업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지속불가능하며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국가재정의 원칙을 허무는 추경안, 미래 세대에 대한 천문학적 부담을 검증하지 않은 급조된 추경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국민의당 역시 김유정 대변인의 논평으로 "정부 여당은 야당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인 추경 편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의견과 무관하게 일방적인 추경 밀어 붙이기에 나선다면 소통과 협치는 화중지병(畵中之餠,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요 인사 후보자들이 낙마하거나 추경이 무산되면 문재인 정부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80%에 가깝고, 한국당의 지지율이 10%대 초반, 국민의당을 비롯한 기타 야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야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정부인사 인사청문회 등 중요 일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야당이 무조건적 발목잡기 역풍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합리적 견제를 이어갈지는 문재인 정부 초반 정치 주도권과 관련돼 관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