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국정위 일괄폐지-미래부 단계폐지 '충돌'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힘겨루기를 벌이는 양상이다.

양측 모두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목표는 같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괄 폐지'냐 '단계적 폐지'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급기야 국정위가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7일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통신 기본료 폐지 방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료 폐지' 이행을 위해 통신 기본료 일괄 폐지 방안 마련을 미래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미래부가 법적 권한 및 산업계 파장 등을 우려해 단계적인 폐지 방안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

앞서 국정기획위는 두차례에 걸친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기본료 일관 폐지 입장을 고수, 미래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문제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같은 입장차는 국정위가 미래부 보고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불러 적잖은 파장을 예고했다.

실제로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지난 6일 "경제2분과는 미래부 보고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며, "미래부는 피부에 와닿게 통신료 인하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대안을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어 국정위는 "미래부는 국가 기구"라며 미래부가 업계 상황만 고려하고 있다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국정위는 미래부 방안과 상관없이 자체적인 폐지 방안 마련도 시사한 상태. 주무 부처인 미래부와 별대로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 주재로 별도 회의를 거쳐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래부는 국정기획위의 이 같은 압박에도 정부가 요금 폐지 등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일괄 폐지시 해당 통신 업체의 수익 감소 등에 따른 투자 여력 악화 등을 이유로 통신 기본료의 점진적 폐지를 고수하고 있다.

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융합 및 혁신 기술 개발을 주도해야 하는 부처인 만큼 기본료 일괄 폐지시 5세대통신(5G) 투자 등 악화로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2G와 3G 사용자 비중이 높은 알뜰폰사업자들의 경우 기본료 폐지시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것도 기본료 일괄 폐지를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정위가 요구하는 통신 기본료 일괄 폐지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단계적인 기본료 폐지를 통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 업계는 국정위와 미래부의 이 같은 공방 속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정부의 정책 방안 마련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통신 업계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 네트워크 투자 등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다는 이유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 등에 따른 투자 위축, 5G 선점 실패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 알들폰 업체들 역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기본료 폐지 외에도 분리공시제 도입이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등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새정부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지원 등 당근책은 없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5G 관련 투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책 공약이라도 무조건적인 실행보다 현실성 등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통신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실행보다,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