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기본료 폐지'입장 조율 …국정위 전달 예정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연일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자제요청을 담은 내부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미방위는 소속의원들과 기본료 폐지 등을 두고 내부 입장을 조율 중이다. 이를 거쳐 국정위에 미래부와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지나친 힘겨루기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기본료 폐지 논란이 '가계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

미방위 한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는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 중 하나로, 이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어 많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국회 미방위는 이 문제가 장기화 돼 공공와이파이 확대나 데이터 요금 체계 개편 등 다른 정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국정기획위가 미래부와 기본료 폐지 방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기본료 폐지와 관련 통신사업자는 물론 시민단체, 미래부까지 나서 현실적 대안마련을 위해 장기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지만, 국정기획위가 당장 성과를 창출하려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

국회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서 당장 기본료 폐지를 하겠다고 결정해도 이는 국회 등을 거쳐 현실성 검토를 거친 뒤 정해지는 것"이라며, "(국회 미방위는) 통신사업자, 전문가, 정부, 국회 등이 함께 평가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자 및 시민단체 역시 이 같은 미방위의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이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들 경영위기, 통신3사의 차세대 5G 네트워크 투자위축 등 기본료 폐지의 부작용을 고려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